이복현 금감원장 "보험금 우선지급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 계획"

[국감브리핑] "고령층 보험금 등 지급돼야 할 것은 우선 지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한유주 문혜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령층과 관련된 민원 등 누가 보더라도 지급돼야 할 만한 (보험금은) 일단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연내에 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보험사들이 정당한 보험 청구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보험사가) 백내장으로 인해 의료자문을 실시한 건수가 전년 대비 무려 7배 증가했고, 이로인해 부지급 된 건수가 17배까지 증가했다"며 "물론 백내장이 보험사기에 악용된 사례도 있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것도 있어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지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자문을 활용하는 보험사도 많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험사는 가입 당시엔 쉽게 보험금을 줄 것처럼 가입시키고 막상 보험금이 나갈 때가 되면 환자가 알지도 못하는 (의료자문)내용을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데, 선량한 보험 가입자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보험사기 등에 가담한 경우에 대해선 물론 엄정하게 대응하겠지만, 일반 소비자가 청구했을 때 지나치게 불편을 겪거나 위법자로 지목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 중인데 관계 부처와 정리를 해서 연내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최소한 고령층에 대한 진료라든가 상급병원 진료 등 조금 더 수술비가 많이 드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급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공통점을 추려서 연내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