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개선 필요…불법 공매도 IB, 형사처벌 추진"

[사진=국회방송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투자자들의 지적에 공감하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17일)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받았는데, 감독당국에선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는 단순히 개별건으로 보기엔 시장교란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불법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작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최소한 거래소 회원사로 들어온 증권사들이 해당 주문 넣는 외국계, 고객의 대차 현황에 대해선 파악하고 주문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라면서 "이에 대해 어떻게 전산화할지에 대해선 정부 당국 내에서 면밀히 고민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은 9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로 회부됐습니다. 청원인은 "무차입 공매도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증권거래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주경 의원은 "외국인 투자자는 최장 3천669일이나 걸린 대차거래도 있는 만큼, 상환 기관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이란 건 시장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신뢰가 크게 손상된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적발한 대로 대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장기간 할 수 있다는 건 그쪽 업계에선 위법인데도 관행화 돼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런 지점에 대해 예컨대 가격을 올리는 허수주문이나, 돈을 안내고 주식을 사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선 전 부서가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같은 수준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면서 "제도에 대해서도 대만에서는 대차거래에 기한을 두는 입법 사례도 있는 만큼, 여러 방안을 두고 공론의 장으로 올려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대로 넘어가면 덮을 수도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병목의 상황이라 열린 마음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면서 "다만 이번 불법 공매도 적발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훨씬 많은 금전적 책임은 물론이고, 외국에 있는 책임자를 소환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 협의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공매도 상환기일 취지에만 동의하느냐"라는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 이 원장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공감한다는 것이고, 다양한 입법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 실정에 어떤 점이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카오 주가하락과 불법 공매도 간의 연관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카카오 주가가 하락하면서 불법 공매도가 주가하락의 원인이 아니냐는 개인 투자자의 의문이 있는데, 금감원은 원인이 아니라고 발표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카카오 내부 임직원 주식처분 등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불법 공매도만으로 주가가 하락했다고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안다"라면서 "다수 투자자가 문제 삼는 시기에 불법 공매도가 발생한 점에 대해선 쉽게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에는 공감한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글로벌 IB 두 곳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 등 국내 주식 총 101개 종목을 약 400억 원 규모로 무차입 공매도했고, 홍콩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보유 주식 잔량이 공매도 주문량보다 적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상습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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