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도 힘든데"…경북대, 학생 450명에 '졸업유예금' 1억 넘게 부과

[국감현장] 이태규 "졸업유예에 따른 추가 부담 없애야"

17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 강원대, 대구교대,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경북대가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졸업유예금 명목으로 1억원 넘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유예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졸업을 스스로 유예시켜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수 있는 제도로 2018년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다.

졸업예정자들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졸업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졸업 이후 공백기가 길어지면 취업시장에서 불리해서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경북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학교 320곳중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은 사립대 194곳, 국·공립대 31곳을 합해 70.3%인 225곳"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가운데 사립대는 제도를 운영하는 194곳 중 12.4%인 24곳, 국·공립대는 제도를 운영하는 31곳 중 67.7%인 21곳이 졸업유예금을 징수했다"며 "특히 경북대는 재학생 451명에게 등록금의 8% 수준에 이르는 1억2671여만원을 걷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취업난이 심각한데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졸업유예에 대해 별도의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며 "교육부와 대학 당국은 졸업유예에 따른 추가 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