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방행정 발전 모색'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6년 만에 재개

행안부·총무성 차관 주재 18~19일 도쿄서 개최
인구감소·지방재정 건전성·디지털 전환 등 논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일본 총무성을 방문, 스즈키 준지 일본국 총무대신과 장관급 양자회담을 갖고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재개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3.10.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과 일본의 지방행정 발전을 모색하는 차관급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19일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제23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13일 스즈키 준지 일본국 총무대신과 장관급 양자회담을 갖고 회의 재개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 장관의 총무성 방문은 2007년 10월 이후 1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회담 당시 양국은 자치분권, 균형발전, 인구 감소, 지방세제, 디지털화 등 양국의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1991년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한일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매년 한국 행안부과 일본 총무성이 번갈아 합동세미나 형태로 개최해왔다. 그러나 한일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2017년 이후 중단됐다.

이번에 재개되는 회의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나이토 히사시 총무성 사무차관이 주재한다.

이들은 양국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공통 관심과제인 지역균형발전·지방재정·지역정보화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지역균형발전 분야는 최근 양국이 고민하는 지방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 대해 상호 발표하고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일본은 '고향납세제')'의 추진 상황을 공유한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한국의 지방채무 관리제도와 일본의 지방공공단체 건전화 제도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지역정보화 분야로는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일본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지자체 디지털 전환(DX)'에 대해 상호 발표할 계획이다.

회의 종료 이후 고 차관은 스즈키 준지 총무대신과 별도로 면담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현안 논의와 함께 교류·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고 차관은 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23회라는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고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 한일 간 우애를 다지는 밑거름이 돼 왔다"면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양국이 재개되는 회의를 통해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대응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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