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6년 만에 다시 열린다

2017년 이후 중단된 지방행정 주무부처간 교류 올해부터 재개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일본 총무성을 방문해 스즈키 준지 일본 총무대신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2023.10.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국과 일본의 지방행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총무성이 개최하는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가 6년 만에 열린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내일(18일)부터 이틀간 일본 총무성을 찾아 '제23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에 참석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양국관계가 개선되고 지난 13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스즈키 준지 총무대신과 만나면서 이뤄졌다. 당시 장관급 회담에서 양측은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즉시 재개하기로 하고, 협력 범위도 지방자치·지방분권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세제, 디지털 전환 등 양국의 핵심 현안까지 확대키로 했다.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1991년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한·일 정상 간 합의(노태우 대통령-가이후 총리)에 따라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합동세미나 형태로 개최해왔지만 2017년 이후 중단됐다.

내정관계자 교류회의에서 고 차관과 나이토 히사시 총무성 사무차관 등 관계자들은 양국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공통 관심과제인 지역균형발전·지방재정·지역정보화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우선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최근 양국이 고민하는 지방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 대해 상호 발표하고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일본은 고향납세제)의 추진 상황도 공유한다. 이어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한국은 지방채무관리제도, 일본은 지방공공단체 건전화 제도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지역정보화 분야'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일본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디지털화 '지자체 디지털 전환(DX)'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고 차관은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23회라는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고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 한·일 간 우애를 다지는 밑거름이 돼왔다"며 "이번 세미나는 지방 인구감소와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를 겪고 있는 한·일 양국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지자체의 디지털 행정' 추진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대응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