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부과할데 없나" 열악해진 지방재정에 이렇게까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 수립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간판

정부가 지방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공유재산 무단점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이 함께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유재산은 토지·건물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1026조원에 달한다. 이번 대책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최근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지자체별로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부터 실시한다. 빈틈 없는 재산 관리를 통해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 등 무단점유 적발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기로 했다. 또 공유재산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누락된 재산과 미등기 재산 등을 찾아 대장 등록 및 등기를 하고, 대부·매각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대장 정비 등을 통해 발굴된 재산 및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지자체는 미사용 관사·청사 등 유휴·저활용 재산이 주민 서비스와 지역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불일치하는 재산, 산재된 자투리 토지 등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인근 자치단체 재산 교환이나 필지 집중화 등을 통해 효용성이 높은 재산으로 개선한다. 특히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재산 목록과 소재지, 사용용도, 면적 등 세부내역을 연말까지 자치단체별 누리집에 공개한다.

변상금·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한다. 각 지자체는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변상금·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집중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자치단체의 부과·징수 활동을 점검·독려하고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컨설팅을 진행하고, 공유재산 관리 우수 사례는 적극 발굴·전파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의 세입여건이 어려운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재산 관리에 재정 누수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활용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공유재산이 자치단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