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0조원 규모 공유재산 관리 강화

무허가건물 변상금 부과 등 재정 확충 추진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

정부가 약 1000조원이 넘는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한다. 내년 지방교부세가 8조원이 줄어들면서 지방재정의 악화가 불가피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토지·건물 등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2022년 말 기준 1026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누수 없이 체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다.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 등 무단점유 적발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한다.

공유재산으로 관리돼야 함에도 누락된 재산과 미등기 재산 등을 찾아 대장 등록 및 등기를 하고, 대부·매각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대장 정비 등을 통해 발굴된 재산 및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자치단체는 미사용 관사·청사 등 유휴·저활용 재산이 주민 서비스와 지역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불일치하는 재산, 산재된 자투리 토지 등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인근 자치단체 재산 교환이나 필지 집중화 등을 통해 효용성이 높은 재산으로 개선한다.

특히,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재산 목록과 소재지, 사용용도, 면적 등 세부내역을 연말까지 자치단체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이 어려운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재산 관리에 재정 누수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활용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