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관, 개인 공매도 상환기간 차이 문제의식에 공감"

[2023 국정감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공매도) 대주거래 하는 기관들은 상환이 열려 있고, 대차거래 하는 개인들은 91일+α에 묶여 있는 것들에 문제점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공매도 상환기일 제한과 관련해 취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취지에만 동의하는 것인지 실제로 상환기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거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입법례에 따라 180일로 한정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입법례가 있다. 그리고 아예 제한을 안 두는 입법례도 있다"며 "우리 실정에 무엇이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백 위원장이 '카카오의 주가하락 원인이 공매도는 아니라고 발표한 거냐?'고 묻자 "원인이 아니라고 발표하기보다는 IPO 이후 시장상황이 많이 변했고, 주가하락 원인으로 지목받는 것들 중에서 카카오 내부 임직원들의 다소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주식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해서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보니깐 공매도 때문에 주가하락 했다고 저희가 인과관계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담당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정책에 대해선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일단 금융위에 있고, 공매도처럼 중요한 정책은 정부 전체의 입장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라며 "결론을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인식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