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2~3회 재판 ‘법원 리스크’

이현웅 기자 2023. 10. 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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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해당 재판은 오는 20일에도 열려 이번 주부터 이 대표의 주 2회 재판 출석이 현실화됐다.

오후 재판에서는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의 모두 발언이 예정돼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개발 비리 사건은 재판 쟁점이 많아 주 2회 재판을 열어도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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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장동·성남FC 공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해당 재판은 오는 20일에도 열려 이번 주부터 이 대표의 주 2회 재판 출석이 현실화됐다. 검찰에서 시작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법원 리스크’로 옮겨간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시작 시간보다 약간 늦은 오전 10시 38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법정으로 향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 공소 사실 요지를 낭독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의 모두 발언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사흘 후에 3차 공판을 열기로 일정을 잡아 놓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격주 1회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2회 재판이 계속된다. 검찰은 경기지사 시절 허위 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을 당시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도 이 대표를 16일 기소했다. 이 대표 관련 재판이 3개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개발 비리 사건은 재판 쟁점이 많아 주 2회 재판을 열어도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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