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검증 뒷전… 양평 고속도로 놓고 ‘싸움만’ [2023 경기도 국감]

與 “효율성 검토 없이 분열만 조장” 비판 vs 野 “국토부, 국가 손해 끼친 배임 행위” 맞불
金 지사 “주민숙원인 원안 신속 추진돼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마지막 경기도 국정감사가 결국 도정 현안은 뒤로한 채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방만 되풀이하다 마무리됐다.

여당 의원은 국감 시작과 함께 김동연 지사가 효율성 검토 없이 원안 노선 추진 입장만을 고수,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공격했고, 김 지사와 야당은 비정상으로 등장한 대안 노선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원안 노선이 적기에 추진돼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17일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행안위 국감에서 김동연 지사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기자회견을 지목하며 “김 지사는 국토부와의 올해 협의에서 대안 노선에 동의해 놓고도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입장만 펴고 있다”며 “또 경기도지사의 최고 책무는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 유익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에도 (노선) 원안과 대안 중 어느 것이 도민을 위한 것인지는 검토하지 않은 채 정쟁만을 일삼으며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질의에 대해 김 지사는 “경기도가 올해 국토부와의 협의에서 이에 (대안 노선에) 동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기도의 분명한 입장은 고속도로가 ▲국도 6호선,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연결돼야 한다는 당초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조속히 추진돼야 하며 ▲교통 혼잡 해소라는 주민 숙원과 일부 구간 조기 개통이라는 정부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5월 대안 노선 비용 대비 편익(B/C) 값 계산 결과, 원안보다 0.1 포인트 높게 집계됐다고 발표한 점을 거론, “국감을 앞두고 대안이 더 효율적이라는 국토부 발표는 의도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국토부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본질은 B/C값 차이가 아닌 대안 노선이 갑자기 누구로부터, 왜, 어떻게 등장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춘천 고속도로, 양양 고속도로, 국지도 연계성을 고려해 예타까지 통과시킨 원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외한 국토부의 처사는 국가적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고 이해식 의원은 “대안 노선의 끝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것은 대통령이 뒤에 있다는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김 여사의 양서면, 강상면 땅은 고속도로 계획 전에 보유한 토지인 것과 달리 정동균 전 양평군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계획 발표 이후 이해관계자로서 땅을 샀다. 어느 것이 더 도덕적이냐”며 “국토부에서 대안 노선이 효율적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김 지사는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