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대선조작" "이재명 정치수사"…법사위 국감서 맞붙은 여야

[국감초점]여 "조작사건, 선거제도 본질 흔드는 국기문란"
야 "쌍방울 수사 책임자, 수사 받아야 할 사람" 의혹 제기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전민 임세원 기자 =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두고 맞붙었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5개 지검과 고검, 인천·수원·의정부·춘천지검, 수원고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을 향해 최근 제기된 가짜뉴스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대업 병풍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 사건 등 선거제도에 있어 이같은 조작사건은 민주주의 요체인 선거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대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진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철수-최재경 녹취록'을 언급하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대선 조작이 어느 한 사람의 돌출행동이다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이 사안은 개인의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만일 중앙지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규명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며 "실체를 정확히 규명해야 되지 않느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책임자인 이모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의혹과 세금 체납 의혹을 제기하며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하며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검찰의 명예가 달려있는 일"이라며 "오후에 이 검사가 출석해서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신봉수 수원지검장도 사실관계를 모른다면서도 "국감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무부나 대검찰청 국감때 감찰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며 "기관증인이 아니라서 오후에 이 자리에 불러내서 해명하도록 조치하라는 것도 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발언은 명백하게 국정감사의 취지에 반하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국감의 취지와 맞느냐라는 질문 자체가 국감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