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연두색 번호판 대상 축소?…소형차 제외 가능성

[앵커]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전에 법인 명의 슈퍼카 등록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렌터카 업계의 적용 대상 축소 주장으로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완진 기자,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미 시행 중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정부가 이르면 7월부터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했다가 9월로 미룬 바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발표 이후 등록된 법인 슈퍼카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을 정도로 가파르게 늘고 있어 제도 시행이 시급하지만 계속 미뤄지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인차 번호판을 붙이는 대상을 줄이기 위한 내부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특히 렌터카 업계에서 부착 대상을 줄여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렌터카 업계 주장의 근거는 뭡니까? 

[기자] 

법인차 번호판 도입 취지가 슈퍼카처럼 비싼 차량을 회사 돈으로 사서 개인적으로 타는 걸 막겠다는 것인 만큼, 경차나 소형차 등에는 적용하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비싼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을 막을 뿐 아니라 법인차 자체의 남용을 막는 취지가 담긴 만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차량만 제외하면 기준과 형평성 논란을 빚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조율을 마무리하는 대로 시행일정과 세부적용 등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이후 전용 번호판 도입 행정예고를 하고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까지 거치게 되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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