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사 이상외화송금, CEO 책임 묻기엔 과중…외환시스템 개편"

[국감브리핑]"제재 절차 아직 결론 안나…개편입법 절차 진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한유주 문혜원 기자 = 금융당국이 16조원 규모의 금융권 이상외화송금 사건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묻기에는 과중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지점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되는 현장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융권 이상외화송금 사건와 관련해 16조원에 달하는 비위행위 규모 대비 제재 수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상외화송금 사건에 대한 조치를 물어봤더니 A은행 과징금 2000만원, B은행 과징금 2억7000, C은행 2억, D은행 1억7000원 등이며 2개 지점에 대한 외국환 업무만 2~3개월 제재 등에 그치는 것으로 들었다"며 "추가 초지될 것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개 국내은행 등 총 13개 금융회사를 검사해 총 122억6000억달러(약 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금융회사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로 가장 컸고,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KB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NH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순이었다.

이 원장은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본점 CEO라든가 CFO의 지시라기보다는 여러 지점장들의 해당 업체와의 유착 또는 그런 차원에서 벌어진 일"로 보고 있다며 "해당 지점장의 잘못만을 가지고 본점에 대한 지적을 하면 너무 과중한 제재가 되지 않느냐는 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이상외화송금 사건이 허위의 거래라는 점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래로 보기에는 어렵다"며 "금융당국도 그렇고 외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됐고, 관련된 입법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