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동산 PF 부실' 금융사 책임전가 행위, 용인 않을 것"

[국감브리핑]강성희 의원 "상승 베팅했다 손실 난 건데 떠안는 것 아니냐"
"도덕적 해이 요인 엄격히 통제…책임주의 원칙 벗어날 생각 없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한유주 문혜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손실을) 국민에게 책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용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융사들이 집값 상승에 베팅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벌였다가 손실이 난 것인데, 정부가 부동산 PF 부실 위험성을 대신 떠안는 것이 아니냐"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이 원장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를 할 계획이고, 사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질서 있는 재구조화에 대한 이야기도 (당국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관련은 민간 주도이긴 하지만 저희도 관리를 같이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사업성이 없는 부분, 지금 막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재구조화 내지는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선 당국의 신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원칙적으로 조금 더 낮은 시장에서의 책임주의 원칙에 대해서 벗어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