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최근 금융사고, CEO 판단에 문제있다”

■ 6년만에 금감원 현장 국감
자본시장 이슈들 대거 도마에
여야 ‘라임펀드 특혜 환매’공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년여 만에 현장에서 진행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올 한 해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들이 대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논란과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날 선 공방이 계속돼 온 가운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 불공정거래, 시장 교란 행위 등도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이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감을 진행했다. 금감원에서 현장 국감이 진행되는 것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국감을 앞두고 쟁점화된 라임펀드의 특혜성 환매 적발 사건 등이 일찌감치 주요 현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금감원은 지난 8월 24일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환매 사태를 재검사하면서 유력 인사인 ‘다선 국회의원’이 포함됐다고 발표한 바 있고, 해당 인사로 지목된 야당 의원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및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올해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가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 적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 2곳은 BNP파리바와 HSBC다.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민청원이 5만 명에 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업무현황 보고 인사 말씀에서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잇따른 은행권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감원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묻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최고경영자(CEO)라든지 최고위층 판단의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부 핵심성과지표(KPI)가 아무래도 어떤 이익 추구 경향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CEO가 됐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됐건 반복적이고 중대한 문제에 대해선 관련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3000억 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에 대해선 “오랜 기간 같은 업무를 하지 말자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 확인요청에서도 없다고 회신까지 오는 상황에서 금융사를 너무 신뢰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조금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검사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퇴직자들이 피감기관인 금융사나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부분에 대해선 “사적 접촉을 아예 차단하고 공식적인 사무실에서의 만남 이외에는 다른 만남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인사 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부분에서 징계를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