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설립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금 2억 가로챈 일당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뉴스1

유령회사를 설립해 정부기관이 지원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금 2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B씨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코로나19 기간인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유령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금 2억원을 총 13회에 걸쳐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 등을 모집, 자기들이 설립한 유령회사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범죄수익 관리책, 대출자 모집책, 서류 위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을 신청한 사회 초년생들이 1000만~2000만원의 대출금을 받으면 A씨 일당이 60%, 대출 신청자가 40%를 나눠 갖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근로복지공단에 이들에 대한 대출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하고, A씨 일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