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대 정원 확대 환영…공공의대·지역의사제 함께 추진해야”

[레이더P]
“모처럼 좋은 정책 발표, 대화 언제든 환영”
전남권 의원들 “정원 0명, 전남의대 신설을”
여당도 한목소리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지역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전남권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와 필수 인력 확보를 위한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제·개정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이미 계류돼 있다.

그는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 정부가 정책 협의에 나서달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대화를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남권 의원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편승해 현재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남,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 주철현 의원 등 민주당 전남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친다”며 “이런데도 전남 의대 정원은 0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필수의료·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붕괴 위기인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드시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이 의원은 전남 의대 신설에 대해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사실상 당론으로 봐도 된다”며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힘을 실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는 더이상 미룰수없는 과제”라며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수의료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해결 가능하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