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장바구니 물가안정 총력…과감한 규제 혁신 필요"

고물가 상황, 확장재정·통화 정책으론 한계
민생 안정 도모할 제도 개선 규제 혁신 필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필요 조치 신속 추진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0.17. kmx11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현재 가동 중인 품목별 가격 수급 동향 일일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국제 유가의 변동성은 물가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각 부처는 민생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각별한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동 중인 품목별 가격 수급 동향 일일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하라"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민생 안정을 도모를 위한 민생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확장적 재정이나 통화 정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기존 제도나 규제 개선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민생 규제 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이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몰라서 못받는 혜택이 없도록 정책 소통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 단지 조성안과 관련해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 평택 등 주변의 산업단지와 연계된 집적 효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전반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첨단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속도와 타이밍"이라며 "관계 부처에서는 기반시설 구축,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프랑스 등 유럽 4개국 순방 결과에 대해서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50여일 앞두고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해 많은 공감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끌어냈다"라고 전했다.

이어 "경쟁국에 비해 유치 활동이 늦게 시작됐지만 민관의 노력과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남은 40일 마지막으로 전력 질주해 유치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정 감사에 임하는 부처와 관계 기관에 "국정감사가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그간의 노력·성과가 올바르게 평가받도록 최선을 다하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