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복현 "부동산 PF 도덕 해이 용인 안 해"

"금융회사와 건설사 책임 묻지 않고 지원만 늘려"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정상화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에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PF 대출 정상화 지원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 질의에 "도덕적 해이와 국민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용인할 생각이 없다"며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요인은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읫사중계시스템]

강 의원은 "부동산 PF 사태 본질이 건설사와 금융회사가 집값 상승에 기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집값이 하락하며 손실이 난 것인데, 금융당국이 (손실을) 메꿔주고 있다"면서 "금융회사와 건설사의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사업장 정상화 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며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