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올해 기후대응기금 신사업 중 기술개발 30% 불과"

국내외 기후 대응 기금 활용 비교…"'기후 기술혁신 특화기금' 발족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기후 대응 사업 재원인 기후대응기금의 올해 신사업 17개 중 기술 개발과 연구개발(R&D) 사업은 5개(2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사업의 예산은 약 216억원으로, 전체 신설 사업 총예산의 36%를 차지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7일 '국내외 기후 대응 기금 활용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여러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수행해오던 기후 대응 사업은 지난해부터 단일 기금인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총괄적으로 진행됐다.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연간 2조5천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런 기금은 기획재정부가 기금 사업을 총괄하고 소관 부처가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 이원화돼 있다.

또 기업 지원 외에도 인력 양성, 취약 계층 지원, 지역 재해 예방 등 사회 전반적인 지원 사업을 포괄하고 있어서 기금 수입원 및 지원 예산이 기술 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그 결과, 해외 기금과 비교할 때 국내 기후 대응 기금은 소규모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치중해 있고,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용화 수준의 R&D 기술 개발 프로젝트 지원에는 역부족이라고 무협은 분석했다.

무협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 기술혁신 특화기금'(가칭)을 별도로 발족하고, 상용화 기술 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원료 및 연료 변환, 공정 개선, 자동화·최적화를 통한 효율이 향상돼야 하는 만큼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기후 기술 혁신 특화 기금이 마련된다면 장기 재원으로서 산업계의 탄소중립 부담을 덜고, 새로운 성장 발판으로 삼을 핵심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도 탄소 혁신 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특화 기금을 조성해 총력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2020년부터 10년간 총 100억 유로를 지원해 탄소 저감 기술 분야 프로젝트에 지원하기로 한 'EU 혁신기금', 10년간 약 2조7천억엔을 지원하는 일본의 그린 혁신 기금이 대표적이다.

한국무역협회 임지훈 수석연구원은 "해외 기금 사례를 참고해 기후 대응 기금의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상용화 기술 개발 단계에 이른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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