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동산PF 부실 건설·금융사, 책임전가 용인 않을 것"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사업자의 부실 떠안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와 금융회사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겠다"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공급대책을 보면 금융회사, 건설사에 책임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무리하게 돈을 끌어다 분양이 잘 되면 돈 벌고 안되면 정부가 보증서주고 대출을 해 주면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두 곳을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1조원 이상의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하고 PF 대출 확대도 약속했다. 이같은 정부의 지원책이 PF부실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 원장은 "부동산 시장 수급과 관련 공급쪽의 시장이 움직이도록 한 결정"이라며 "도덕적해이 불러 일으킬만한 것은 엄격하게 통제할 것이다. 사업성 없는 부분에 대해선 재구조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시장에서 심리 불안, 공급 안되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원책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려는 취지"라며 "지난해 말 단기자금 시장 문제와 올해 부동산 관련 자발적인 공급이 진행되지 않는 시장 실패, 시장에서 구조적인 병목 걸린 지점에 대해 정부의 역할, 일시적 지원책이 나왔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