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 2조7000억 원 벌금 위기…이유는 '대기오염'

이동현 인턴 기자 2023. 10. 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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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인 미국의 이베이(eBay)가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수조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할 위기에 처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베이를 상대로 환경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2015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발생한 34만3000건의 거래 내역에 대해 각각 558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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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애프터마켓 배기가스 배출 장치 판매로 환경법 위반"
강한 독성 함유된 살충제와 화학물질 불법 판매했다는 주장도 제기
[서울=뉴시스]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인 이베이가 대기 오염의 주 원인인 배기가스 배출 장치의 판매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약 20억 달러(약 2조700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더가 16일(현지시간) 전했다. 사진은 문제가 된 배기가스 배출 장치 '롤링 콜(rolling coal)'이 장착된 차량의 모습. (사진=X) 2023.10.1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동현 인턴 기자 =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인 미국의 이베이(eBay)가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수조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할 위기에 처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베이를 상대로 환경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2015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발생한 34만3000건의 거래 내역에 대해 각각 558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별 벌금을 모두 합할 경우 약 20억 달러(약 2조7000억 원)에 달한다.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이베이는 자동차 배기 가스 규제를 피하고자 만들어진 애프터마켓(2차 부품 시장) '롤링콜(rolling coal)' 장치를 자사 플랫폼을 통해 판매해 청정대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애프터마켓에서 판매되는 배기가스 배출 장치는 일산화탄소, 질소 산화물 등 오염 배출을 크게 증가시켜 공중 보건에 해를 끼치고 대기질을 개선하려는 지역 기관의 노력을 저해한다"라고 언급했다.

문제가 된 배기가스 배출 장치는 '롤링콜'이라 불리는 장치로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트럭에 장착된다. 이것을 통해 엔진에 분사되는 연료의 양을 조절해 더 높은 출력을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대량의 배기가스가 배출된다.

뉴저지, 콜로라도, 코네티컷 등 여러 주에서 이 장치를 장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롤링콜은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천식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EPA는 이베이가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강한 독성을 갖고 있는 2만3000개의 살충제와 독성 화학물질인 염화메틸렌을 함유한 5600개 이상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환경 및 천연자원 부서의 토드 김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의 판매 금지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적용된다"라며 "불법적인 배기가스 배출 장치와 위험한 화학물질의 판매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베이는 이 같은 정부의 대응에 "매년 수백만 건의 거래를 포함해 법무부가 판매 금지한 제품의 99.9% 이상을 차단하고 있다"라며 "이베이는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20년 이상 법무부를 포함한 법 집행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라고 성명을 통해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oifla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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