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장기공백 피해는 국민 몫…野, 사과해야"

"野, 이재명 안위 위해 입법폭력 휘둘러 사법공백 초래"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17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2일째 이어지고, 임기 만료를 앞둔 대법관 인선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책임을 부각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전날 후임 대법관들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 1월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2명의 후임 인선 절차도 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날 대법관 전원회의 결정을 거론,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우려된 후임 대법관 인선 차질이 마침내 현실이 돼 가고 있다"며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이로 인한 대법원 기능 상실을 초래한 야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통상 대법관 인선 절차는 천거, 검증, 제청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대법관 회의 결론대로라면 2024년 1월1일자로 임기 만료되는 안철상·민유숙 두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내년 1월에 대법관 14명 중 11명만 남게 돼 재판 파행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법관 연임 및 정기 인사와 관련해서도 중립성, 공정성 확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내년 1월1일까지 차기 대법원장이 취임하지 못하면 권한대행 역할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진보적 성향을 가진 김선수 대법관이 맡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2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처럼 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이 지속된다면 고등법원, 지방법원까지 모든 재판 절차가 지연되고 이러한 졸속 재판 등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조계에서는 안 권한대행의 역할을 선임 대법관인 김선수 대법관이 맡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며 "민변 출신에 진보적 성향이 뚜렷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제기됐던 '코드 인사'와 정치 편향적 재판 지연 문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의 사법 공백 사태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안위를 위해 국민 권리를 인질로 잡고 입법 폭력을 휘두른 민주당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 권리를 인질로 한 사법 공백은 더 이상은 안 된다. 정쟁으로 인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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