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사 과한 이익추구로 금융사고 반복…불법에 책임 더 지울것"

[국감브리핑]최승재 의원 "잇딴 내부통제 방안 마련에도 사고 반복"
금감원장 "최고경영자 KPI 설정 등 문제…고액 위법, 양형 기준 상향 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한유주 문혜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사모펀드 사태, 횡령 발생 등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금융사고에 대해 과도한 이익 추구가 내부 KPI(핵심성과지표)로 설정된 탓으로 판단하고, 관리 강화와 함께 문제 발생 시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되는 현장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발표에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 2014년에 금융사고 근절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과 내부통제 방안도 발표했고 2018년에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2022년은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하는 등 계속 발표만 하는 인상"이라며 "(금감원의) 독립적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됐다면 금융사고 재발 방지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양상은 이전의 어떤 규모, 행태에 비해 훨씬 더 금액이 커지고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사의 흐트러진 윤리의식 내지는 이익 추구의 극대화 현상이 지금 표출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이익 추구 형태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KPI가 적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반복적이고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중대한 사고에 대해선 어느 정도 책임을 지워야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2988억원의 횡령사고를 예를 들어 금감원의 감독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종윤 의원은 "(사고 직원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인데, 대출 초기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다 하게 돼 있다"며 "명령휴가 등 은행 내부장치만으로 비위행위를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경남은행 사고와 관련해서는 반성을 내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나 모든 담당자들의 업무수행을 하나하나 검사·점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날카로운 시각으로 그런 감독검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전적 목적으로 하는 금융사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를 사회에서 차단할 수 있게 양형 기준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해 검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