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불법 공매도’ 적발 글로벌 IB, 형사처벌도 추진”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특단 조치 필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최근 고의·관행적인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관련해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면서 “형사처벌도 가능할 거 같은데, 외국에 있는 사람(임직원) 끌어와서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높다”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 건은 그냥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태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면서 “불법 공매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이 차입 공매도를 걸어놓고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제한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차입 공매도 상환 기간에 일정 기간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윤 의원 질의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 금감원장은 “외국인투자자라든가 해외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의 선진화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국내 기관의 신뢰도 얻어야 하고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 지점은 너무 크게 신뢰가 손상된 지점이라 조금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직원, 사무실 밖에서 대형로펌 만나면 징계”

이 원장 이날 금감원 퇴직자들이 대형 로펌에 대거 취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감원 전직 직원이 취업한 금융사 감독 및 검사는 엄정하게 하도록 제시했고, 향후 그 내용을 검사 프로세스 등에 넣겠다”면서 “대형 로펌 등과도 공식 사무실 외에서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어길 경우) 필요한 부분은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와 관련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곳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1명 취업했다”면서 “올해 퇴직자 22명이 은행과 금융지주, 보험사, 카드사 등에 취업했는데, 이런 데서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부임한 이후 감독원 내부의 윤리의식과 관련돼서는 국민들 시각이 어떤지 잘 알고 있다”면서 “관련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금융사에서 대규모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해서는 “오랜 기간 유동성 과잉이 지속된 상황에서 흐트러진 윤리의식이나 이익추구 극대화 현상이 표출됐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작년 말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2027년까지 도입하는 와중에 과도기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터지고 있다. 저희가 조사 및 검사 능력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적발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궁극적으로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위층의 판단의 문제가 있다”면서 “내부 KPI(핵심성과지표)가 이익 추구 경향을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에 대해서는 CEO든 최고재무책임자(CFO)든 책임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3000억원 경남은행 횡령에는 “반성한다”

그는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3000억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와 관련한 감독책임을 묻는 질의엔 “반성한다”며 "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 업무를) 오랜 기간 동일인에게 맡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확인 요청도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 오는 상황에서 너무 금융기관을 신뢰했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의를 갖고 피감대상 회사를 대하지만 조금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검사에 임하겠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불법 이후에 일정 이상 양형을 받으면 사회에서 차단하는 것도 검찰이나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냐는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는 업무가, 연말까지나 내년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