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도덕적해이 용인할 생각 없어"[2023국감]

"사업성 없는 곳 재구조화 추진"
"시장 심리 불안에 공급 안되는 것 마중물 역할"

[이데일리 송주오 서대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지원 지적에 “정부 당국도 도덕적 해이 건설사 등은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현장국감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지원을 확대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걸로 기대하고 유도하고 있다”며 “시장에 구조적인 병목이 걸려 있는 측면에서 미시적 정책인 것으로 책임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수급과 관련한 공급 측이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는 엄격히 통제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없는 곳은 질서 있는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거듭 “시장에서 심리 불안 때문에 공급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