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대 정원 확대 일제히 환영…"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여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 반복…지방 의료 붕괴 위기 처해"
야 "모처럼 좋은 정책 발표…여야정 정책협의 나서주길"

윤석열 대통령.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김정률 박종홍 기자 = 여야가 17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를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며 "그사이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00명당 2.6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며 "미래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역대 정부의 정원 확대 정책을 계속 반대했고, 이번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도 했다.

그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의협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현재 의료 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추세를 보면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지방 의료를 되살리고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야당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반겼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우리나라 등록 의사 수 13만명 중 약 4만명이 성형외과에서 일한다. 의사 수만 늘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필요한 필수 공공·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 설치, 지역 의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 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며 "모처럼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여야정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승남·김원이·김회재·서동용·서삼석·소병철·신정훈·윤재갑·이개호·주철현 등 전남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가능하다"며 "이런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번 의대정원 증원은 또다시 수도권 미용·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 붕괴 상황을 막기 위해 2025학년도 대입 의대 입학 정원을 1000명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