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입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근거 갖췄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5년부터 수학과 영어, 정보 교과에 우선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법적 지위를 얻었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개념과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을 담았다.

우선 교과서의 정의에 디지털교과서가 포함됐다. 디지털교과서는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했다. 또 디지털교과서의 기술결함 조사와 기술·서비스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검정 심사를 실시하며, 검정 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디지털교과서 사용대상 학교·학년도, 사용방법 및 사용환경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의회는 교과용도서의 편찬과 검·인정·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다. 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연구·용역 등을 한 경우에는 제척·기피 및 회피해야 함을 명문화하는 등 심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을 개선했다.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디지털교과서는 현 정부 국정과제 및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후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및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등 모든 교과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현장 안착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