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문제 공감…규제안 고민할 것"

[사진=국회방송]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와 관련해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7일)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사모펀드의 문어발 확장에 대해 문제제기했습니다. 

최 의원은 "사모펀드가 이제 분야 없이 확장하면서 공공재를 타깃으로 정하고 수익을 창출하려 한다"라면서 "사모펀드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재까지 침투해 공공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먹잇감 사냥을 하고 있는데, 금융감독 당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모펀드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라면서도 "사모펀드를 규제할 때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할지, 사전규제가 적절할지, 운용과정에서 어떻게 제한해야 할지에 대한 금융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사모펀드 문제는 공정위 국감에서도 문제가 나왔다"라면서 "사모펀드가 공공재에 침투해서 사익을 극대화하는 건 사회적 문제이고, 그동안 사회 전체로 이것에 대한 규제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 금감원장이 깊게 고민해 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최근 사모펀드가 수도권 등에서 시내버스 회사를 사들이면서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없애는 등 공공서비스의 취지를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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