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고작 1.2㎞"…금감원, 6년 만의 현장국감 논란

與 "차로 3분 거리인데 굳이" vs 野 "금감원이 성역이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하지현 신귀혜 기자 = 금융감독원이 국회 국정감사를 6년만에 여의도 본원에서 받게 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직선거리로 고작 1.2㎞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굳이 현장국감을 강행해 수천만원의 예산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9층에서 개최됐다.

국회가 아닌 금감원 본원에서 국감이 열리는 것은 2017년 최흥식 전 금감원장 시절 이후 6년 만이다. 금감원 국감은 여의도 본원에서 계속 진행되다가 윤석헌 전 원장 시절인 2018년 국회에서 열린 이후 코로나 등을 이유로 현장국감은 열리지 않아 왔다.

이런 가운데 올해 금감원 현장국감이 6년만에 부활하게 되면서 금감원 안팎에서는 현장국감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캠코와 주택금융공사처럼 본사가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있어서 금융중심지 시찰 등을 위해 현장국감이 필요한 경우라면 몰라도 금감원에서 굳이 현장국감을 재개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국회의사당에서 금감원 건물까지의 지도상 직선거리는 1.2㎞에 불과하며 도보로도 2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장국감을 진행할 경우 자료준비에서부터 의전, 식사, 의사중계 등에 수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올해 국감이 현장국감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감원 내부에서는 부담감을 호소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았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조사를 통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혜 환매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야당이 일종의 보복 차원에서 현장 국감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이날 국감에서도 야당인 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현장국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와 금감원 용역업체 직원 사망 당시 야당 의원들이 금감원을 방문했지만 끝내 문을 안 열어줬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3.10.16. photocdj@newsis.com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오늘 금감원에서 문을 열어줘서 고맙다"면서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감독도 받지 않고 예산의 통제도 받지 않는 독특한 영역의 금감원 문턱이 참 높다. 국회도 함부로 오기 어려운 곳인데 금감원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국회는 국정감사를 할 권한을 가진 기관인데 어떻게 상임위의 국회의원이 오는데도 막아서고 못 오게 하냐"며 "여기가 무슨 성역도 아닌데 앞으로는 계속 금감원에서 국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금감원에서 현장국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금감원 직원들 중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들려왔다"며 "사실 국감은 현장국감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같은 경우 금감원 국감을 국회에서 진행한 것은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국회에서 진행했던 것이지 원래는 금감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감원에 대한 현장국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현장국감을 하면 예산이 3000만원 이상 든다"며 "부산 국제금융단지 등에 현장 시찰을 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국회에서 차로 오니까 (금감원까지) 3분 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굳이 이렇게 현장국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무위원장이 소명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들고 (현장국감 때문에) 움직이는 직원들도 도대체 몇 명이냐"라며 "금감원에만 굳이 원포인트 현장국감을 해서, 그것도 3분 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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