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사고, CEO 판단의 문제…책임자 엄중 문책"

김성훈 기자 2023. 10. 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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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른 은행권 금융사고에 대해 CEO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17일) 오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회의원의 은행 내부통제 관련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은행 금융사고 발생 이유와 관련해 "CEO(최고경영자)라든지 최고위층 판단의 문제가 있다"며 "내부 핵심성과지표(KPI)가 아무래도 어떤 이익 추구 경향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CEO가 됐건 CFO(최고재무책임자)가 됐건 반복적이고 중대한 문제에 대해선 관련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금감원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묻는 최종윤 의원의 질의에는 "돈을 뺏는 것 등 사실상 일정 금액 이상의 어떤 그런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에 사회에서 차단할 수 있게 양형을 높이는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검찰이나 금융위원회와 잘 얘기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3천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에 대해선 "오랜 기간 같은 업무를 하지 말자는 얘기를 여러차례 했고, 확인요청에서도 없다고 회신까지 오는 상황에서 금융사를 너무 신뢰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조금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검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퇴직자들이 피감기관인 금융사나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부분에 대해선 "사적 접촉을 아예 차단을 하고 공식적인 어떤 사무실에서의 만남 이외에는 다른 만남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인사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부분에서 징계를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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