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설립' 근로복지공단 허위서류로 대출금 2억 챙긴 일당

총책 등 조직 8명과 대출실행자 10명 6대4로 수익분배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유령회사를 차려 근로복지공단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생활안정자금 대출금 2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강력범죄수사2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1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총 13차례에 걸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실행해 총 2억여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 8명은 범죄수익 관리, 대출자 모집책, 서류 위조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자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1%대의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학자금, 양육비 등 유형별 지원이 가능하다.

A씨 등 8명은 관련 대출 신청자격이 회사에 취직한 근로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컴퓨터 제조업 관련 유령회사를 차렸다. 이후 SNS를 통해 대출을 실행할 수 없는 부자격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뒤 대출실행자 10명을 모집했다.

A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10명에 대한 허위서류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대출을 실행했다.

A씨 등 8명은 모집한 대출실행자 10명과 짜고 6대4로 수익배분을 한 뒤, A씨 등 8명은 1억2000여만원을, 나머지 대출실행자는 800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공범을 확인하는 데 이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부정 대출 보조금을 환수조치하도록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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