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미룰 수 없는 과제” 속도 내는 與

與 지도부, 공식적으로 정원 확대에 힘실어
“당과 정부, 의료계가 함께 의견 모아갈 것”
野 지도부 ‘원론적인 환영’...일각 쓴소리도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확대 폭을 놓고는 당초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실제 발표에서는 확대 폭이 1000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수도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힘을 실었다. 의사 단체의 반발이 부담되지만 필수의료 부족, 지역사회 의료공백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에 동참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기 전인 만큼 섣불리 당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사정도 엿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공식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간 묶여 있었다”며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며 “현재 미래 국민 건강권을 지키려면 의사 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역대 정권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고, 이번에도 인원이 아니라 배치가 문제라고 주장한다”며 “일리가 있는 주장이지만 현재 의료서비스 상황, 의료수요 추세 등을 보면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의대정원 확대가 정부의 방침대로만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못 박아서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책 의제를 던져놓고 당과 정부 그리고 의료계가 의견을 모아갈 것”이라며 “의대 정원 만으로 지금의 의료공백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 역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의사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지방 의료 되살리고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 인력 되살리는 것도 의사 수가 많아져야 가능하다”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여건 개선 등을 의료계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정책이 만큼 원론적으로 지도부 차원에서 현 정부의 방침을 환영한다는 수준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김성주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지역 의료 강화 방안 등도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기본적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 찬성한다”고 했고,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의대정원 확대에 이견은 없지만 수가 문제 등 다른 부분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당일 때 입장과 야당일 때 입장이 다르면 안 된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추진했던 정책을 윤석열 정부도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이날 본지에 “의대정원 확대는 민주당도 같이 제시하고 (정부와 함께) 같이 논의하자고 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들이 원하고 옳은 정책이면 야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아직 (지도부에서는) 반응이 없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승환·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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