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라 비싸네" 했는데…병원 과다 청구 들켜 돌려준 돈 92억

사진=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해준 금액이 약 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 비율은 22.7%였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 년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민원 건은 모두 12만8222건이었다. 이 중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한 건수가 2만8547건으로 환불 건수 비율이 22.7%였다. 민원을 취소·취하하거나 기간이 지나서 확인이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면 환불 비율은 27.4%로 10 건 중 3 건에 대해 환불이 이루어진 것이다 .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제기 금액은 5년간 2574억8228만원이었다. 이 중 3.6%에 해당하는 91 억7994만원이 환불됐다. 급여 대상 진료비나 별도 산정 불가한 항목을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고가 검사 장비료와 상급병실료 등을 과다 징수했다가 환불됐다 .

연도별 환불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6144건, 6827건, 6461건으로 매년 환불 건수가 6000건 이상이었고 2021년에는 4895건, 지난해에는 4220건으로 소폭 줄었다. 환불 비율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25.%, 23.5%, 23.9%, 20.8%였다가 지난해 17.2% 로 처음으로 하락했다. 취하 등을 제외한 환불 비율은 2018년 32.3%, 2019년 28.2%, 2020년 29.1%, 2021년 26.3%이었으며 지난해에는 21.0% 로 나타났다 .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의료기관들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검사료 등을 부풀려 과다 징수하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며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 같은 사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개를 강화하고 비급여 진료비 환불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하며, 환불금액이 높거나 환불 빈도가 높은 치료행위와 검사,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