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자 로펌에 재취업… 이복현 "공식 사무실 밖에서 만나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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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부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내부 직원이 사무실 밖에서 대형로펌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퇴직자들이 감독 및 검사 대상인 금융기관은 물론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 대거 취업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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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퇴직자들이 감독 및 검사 대상인 금융기관은 물론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 대거 취업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793명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았다. 이 중 190명이 승인을 받았다.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금감원 퇴직자는 2013년 2명, 2014년 3명에 그쳤으나 2021년 40명, 2022년 35명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8명이 심사를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의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총 11명이 취업했다. 11명 모두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취업했다. 이외에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등이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곳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1명 취업했다"면서 "올해 퇴직자 22명이 은행과 금융지주, 보험사, 카드사 등에 취업했는데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지난해 부임한 이후 감독원 내부의 윤리의식과 관련돼서는 국민들 시각이 어떤지 잘 알고 있다"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금감원 전직 직원이 취업한 금융사 감독 및 검사는 엄정하게 하도록 제시했고 향후 그 내용을 검사 프로세스 등에 넣겠다"면서 "대형 로펌 등과 공식 사무실 외에서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어길 경우) 필요한 부분은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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