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벚꽃엔딩'…"20년 후 절반 사라진다, 특·구·책 세워야"

지방대학 활성화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특구책(특성화-구조조정-책무강화)'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지역 인재육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보고서를 17일 발표하고 이같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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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피는 순으로(서울에서 멀수록) 소멸될 수 있다는'지방대학 벚꽃엔딩'속설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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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지방인구 감소,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현상,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대학이 위기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89개 지자체 중 95%(85개)가 지방이었다. 2022년 통계청의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층(20~29세)의 순이동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6만 4천명이 증가한 것에 반해, 영남권(△4.1만명), 호남권(△1.8만명), 중부권(△0.2만명)은 감소했다. 2021년 기준 신입생 미충원률도 수도권 일반 4년제는 1만여명, 비수도권 대학은 3만여명이었다.

보고서는 2022년 출생아수 25만명, 대학입학정원 47만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40년 초에는 절반 이상의 대학이 신입생을 채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현재의 저출산과 신입생 미충원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40년에 지방대학의 최소 50%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양 교수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는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도 직결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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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특성화).구(구조조정).책(책무강화) 등 지방대학 발전을 위한 5대 정책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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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정립 △지역균형발전 전담 주무행정부처 설치 △대학 재정투자 확대 △특(특성화).구(구조조정).책(책무강화) 전략 △대학운영 거버넌스 개편 등을 제시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실질적 성과도출을 할 수 있게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과거와 같이 △단순한 각 부처의 예산 통합 △유사중복사업 △정권 교체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통합법률안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특별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인구 및 지역발전 미래부(청)'처럼 전담 주무행정부처를 설치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과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지만 정책의 계획, 실행, 점검 등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정부 내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2020년에 ANCT(National Agency for Territorial Cohesion)라는 국가지역통합청을 통해 범정부차원의 지역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지방대학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1%)에도 미치지 못하는 0.7%의 대학교육 재정투자 비중을 OECD 주요국 평균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정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려면 특(특성화), 구(구조조정), 책(책무강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지방대학의 특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감한 지방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무성도 강화하는 성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대학 발전은 특성화, 구조조정, 책무강화 등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질 때 실질적 성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지역인재 양성-취업 확대-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방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만큼 4년 단임 형태의 대학총장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봤다. 한국과 달리 미국 주요 대학의 총장들은 수십년씩 총장으로 있으면서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과 지자체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