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유관기관과 감독 강화” 취약차주 금융·비금융 지원확대

이복현 금감원장 국감 출석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부채와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는 금융사 고위험자산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1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긴축 장기화 우려, 실물경제 부진,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경제·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라며 “잠재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밀착 모니터링을 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해외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에 대해서도 실물경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 중”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선제적인 대응 및 감독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11일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했던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으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등 정책모기지 공급속도를 조절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제고해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인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그는 “고금리 및 경제둔화 상황에서 상생금융 등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라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분쟁유형별 집중처리 등 분쟁처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는 비대면 금융범죄 대처를 위해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리딩방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엄중처벌은 물론 거액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감독제도도 개편키로 했다.

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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