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교 주변서 유흥주점 등 불법시설 39곳 운영…전남은 1곳도 없어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3. 10. 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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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학교 주변에 유흥 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이 버젓이 운영돼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모두 229곳의 불법금지시설이 학교 주변에서 성업 중인 가운데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을 살펴보면 경북이 69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44곳 △광주 39곳 △경기 28곳 △부산 21곳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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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229곳 불법 금지시설 학교 주변서 성업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학교 주변에 유흥 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이 버젓이 운영돼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을 보면 지난 8월 기준 광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39곳이 불법 금지시설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모두 229곳의 불법금지시설이 학교 주변에서 성업 중인 가운데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을 살펴보면 경북이 69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44곳 △광주 39곳 △경기 28곳 △부산 21곳 순이었다.

전남은 전북과 대전, 울산, 강원, 경남, 제주와 함께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4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니게임기 40곳 △신·변종업소 34곳 △노래연습장 4곳 △숙박업 3곳 △성기구취급업소 1곳 등으로 집계됐다.

문정복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을 근절해야 한다"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학교 근처 불법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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