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 환영"

"정원만 늘리면 또 수도권 쏠림…국립의전원·지역의사제 함께 추진을"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은 17일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반겼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돼 지금까지 한 명도 늘지 않았다.

2020년 기준 영국이 8639명, 일본이 9330명을 뽑는 것이 비해 적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역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부족한 2.5명이다.

김 의원은 “특히 소아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의사는 절대 부족하고 지역에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어 환자들은 새벽마다 KTX를 타고 상경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된다”며 “의사 수만 늘리면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동네 개원의는 넘쳐나겠으나 정작 필요한 필수·공공·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는 세가지 정책이 패키지로 묶여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원 확대는 정부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의전원은 폐교된 서남대의 정원 40명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서남대는 전북 남원시에 소재한다.

국립의료전문대학원 건립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으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약속한 사항이다.

하지만 의사회의 반발과 보건복지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만약 의대정원 확대가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수도권 쏠림 현상과 동네 개원의 양산, 미용·성형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대정원 확대와 같이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 대화를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