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서류 위조’ 통해 국고보조금 챙긴 일당 송치

코로나19 기간 동안 각종 서류를 위조해 국고보조금인 생활안정자금 2억 원을 대출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20대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17명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해 13회에 걸쳐 약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대출은 코로나19로 임금이 줄어드는 노동자에게 최대 2천만 원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일당은 총책 A 씨를 중심으로 범죄수익 관리, 대출자 모집책, 금융거래 내역서 등 각종 서류 위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SNS 등을 이용해 돈이 필요한 20대 사회초년생을 모집한 뒤 유령회사를 설립하게 하거나 설립한 유령회사 직원으로 올리고 마치 임금이 감소한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해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게 받은 대출금의 60%는 A 씨 등 일당이 챙기고, 나머지는 대출 신청자가 가져갔습니다.

경찰은 추가 공범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에 이들의 대출금을 환수 조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또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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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