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내년 초중등 교육예산 7조 삭감…말로만 공교육 정상화"

"정부 정책 무능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교육예산 삭감으로 대체"

전교조 기자회견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교조 관계자들이 교육예산 삭감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17 [전교조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내년도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7조억원가량 삭감된 것과 관련해 교원 노조는 정부가 약속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예산 삭감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수 부족 사태를 책임져야 할 윤석열 정부와 증액해도 부족할 교육예산을 먼저 나서서 감액한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격앙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 유·초·중등 예산은 7조1천억원 삭감됐지만 대학 교육 관련 고등교육 예산은 7천812억원 증액됐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5조4천794억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의 내국세 감소는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라는 경제 정책 무능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원인"이라며 "그 세금 감소분을 고스란히 교육과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대체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사망 후) 30만 교사들의 요구에 말로는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인적·재정적 대책은 없었다"며 "공교육 내실화에 힘써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대책을 내놨지만 그에 따른 내년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공교육 정상화는 말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당장 수립해야 한다"며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오히려 증액해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교사 5천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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