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신사업 중 기술 R&D 5개뿐…특화기금 신설해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제공

올해 신설된 기후대응기금 신사업 17개 중 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은 5개뿐인 것으로 나타나 상용화 기술 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전문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외 기후 대응 기금 활용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내 산업계는 기술 혁신을 통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발전 부문의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후 기술 혁신 특화 기금'(가칭)을 별도로 발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상용화 기술 개발에 중점 투자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한국은 기존에 여러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수행해 오던 기후 대응 사업에 대한 재원을 지난해 단일 기금인 기후대응기금으로 총괄 편성했다. 온실가스 감축, 신 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 구축 등 4대 핵심 분야에 연간 약 2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기금 사업 총괄하고 소관 부처가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 이원화돼 있다. 또 기후 대응 기금은 기업 지원 이외에도 인력 양성, 취약 계층, 지역 재해 예방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여러 지원 사업을 포괄하고 있어 기금 수입원 및 지원 예산이 다양한 유형의 사업으로 분산 투자돼 기술 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체 기후 대응 기금 중 40.2%만이 R&D 투자에 배정될 계획이다. 올해 신설된 신사업 17개 중 R&D 사업은 5개에 불과하며, 전체 신설 사업 총예산의 36%(약 216억원)만을 차지한다.

보고서는 국내 기후 대응 기금이 해외 기금과 비교 시 소규모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이고 기초 R&D 지원 사업이 많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용화 수준의 R&D 기술 개발 프로젝트 지원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탄소 혁신 저감 신기술 개발을 위한 별도의 특화기금을 조성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 지원 중이다.

EU 혁신기금은 탄소 중립 상용화 기술 개발의 핵심 재원으로, 2020년부터 5개 탄소 저감 기술 분야 프로젝트에 10년간 총 100억유로를 지원한다. 한 프로젝트당 평균적으로 약 4500만유로의 지원금이 배정되고 있으며, 소규모 프로젝트는 전체 지원 예산의 약 10%만 차지한다. EU 집행위, 유럽 투자 은행, 기금 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집단이 개별 고유 권한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2021년 발족한 그린 혁신 기금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달성 그린 성장 전략'에서 명시한 3개 산업군의 기술 개발에 10년간 약 2조7000억엔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20개 상위 프로젝트에 총 1조8000억엔의 지원 금액이 배정됐으며, 상위 프로젝트당 평균 200억엔 이상의 규모로 기금을 지원한다. 프로젝트 내 세부 사업들이 서로 연계돼 있으며, 하위 사업들은 상위 프로젝트가 제시한 기술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다.

임지훈 무협 수석연구원은 "현재 기후대응기금은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여러 지원 사업을 포괄하고 있어 기업의 기술 개발 목적으로서의 기후 대응 기금의 역할은 부족한 구조"라며 "기업의 탄소 저감 기술 조기 상용화를 중점 목표로 삼는 기금 창설을 통해 기술 개발 사업의 효과성과 기금에 대한 기업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기금 사례를 참고해 기후 대응 기금의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상용화 기술 개발 단계에 이른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중점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