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입법 평가…경제개혁 분야 1위 민주당 이용우

개혁 1점, 反개혁 -1점…가중치 10점
3년2개월간 5370개 발의 법안 평가해
경제, 이용우·박용진·양정숙 상위 3명
정치, 민형배·이탄희·이은주 점수 높아
"총선 공천 배제할 의원 선정해 전달"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자체 기준으로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정치·경제 분야 '개혁입법'을 평가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민형배 의원이 최고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치·경제 분야 입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지난 2019년 5월1일부터 올해 7월7일까지 3년 2개월 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경실련의 주요 활동 분야 법안에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치 1408개, 경제 3962개 등 총 5370개 법안에 대해 '개혁'이면 1점, '반(反)개혁' 이면 -1점, '중립'이면 0점을 부여하고, 가중점수 10점을 추가로 두는 방식으로 각 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에 점수를 매겼다.

평가 결과를 보면, 우선 경제 분야에서 민주당 이용우(180점), 박용진(93점) 의원, 무소속 양정숙 (82점) 의원이 각각 개혁입법 상위 3명에 들었다.

경실련은 "이들은 재벌경제력 집중 억제,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등 다수의 개혁적 법안을 대표 발의해 개혁 입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개혁 점수 상위 의원 중 가중 점수를 받은 개혁법안을 2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10명으로, 이 중 9명(90%)이 민주당 소속이었다.

정치 분야에서는 민주당 민형배(92점), 이탄희(47점)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42점) 의원이 상위 3명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혁 점수 상위 의원 중 가중 점수를 받은 개혁법안을 2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7명이었는데, 이 중 5명은 민주당, 나머지 2명은 정의당 소속 의원이었다.

반개혁 입법 분야 상위는 여당 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경제분야는 국민의힘 추경호(50점), 송언석(33점) 의원이 상위에 올랐다. 2위를 민주당 김병욱(49점)이 차지하기도 했다.

정치 분야에선 2건 이상 중점 반개혁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경실련은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와 기본 자질 검증을 통해 향후 총선 후보 공천에서 배제돼야 할 의원이 누구인지 선정하고 정당에 이를 전달해 공천 배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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