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이복현 "글로벌 긴축 장기화·실물경제 부진..금융회사 건전성 확보"

국회 정무위, 금감원 현장 국감 인사말
이복현 "자본시장 위법행위, 금융사고 강력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긴축 장기화 우려, 실물경제 부진,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현장 국감에서 "금융산업의 신뢰 구축을 위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인사말에서 4가지 측면의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그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실물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선제적인 대응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실 부동산PF와 늘어난 가계부채가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신뢰구축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금융기관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투기성 금융상품(CFD 등) 기획조사 강화 및 위반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쏠림현상이 심화하는 테마주에 대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취임 후 강조해온 '상생금융'에 관한 업무 내역도 보고했다. 이 원장은 "고금리 및 경제둔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 등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분쟁유형별 집중처리 등 분쟁처리 프로세스 혁신으로 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은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는 비대면 금융범죄를 예방을 위해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등을 은행권과 합의·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