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문화재 주변 고도제한 등 건축제한 완화…"조화로운 공존 도모"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진성 고도지구 해제 주민대책위원회와 황석칠(동구2) 부산시의원이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행위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가 고도제한 완화 등 문화재 주변 건축에 대한 제한을 조정했다. 이를 통해 27곳의 문화재 허용 기준이 조정됐다.

부산시는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를 통해 문화재 주변 건축에 대한 제한을 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37곳의 기념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27곳 문화재의 허용기준이 조정됐고 10곳은 기존 허용기준을 유지하게 됐다.

주요 조정 사항은 ▲개별 심의 구역인 역보 1구역의 규제범위 완화 및 축소 ▲고도제한 구역인 역보 2구역을 3구역으로 조정 ▲동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등이다.

시는 조정을 위한 용역 추진 과정에서 기장 죽성리 왜성·향교, 부산진성 등 5곳의 대표적인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시 문화체육국장, 문화재위원, 성곽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기장 죽성리 왜성의 경우 기존 역보 1구역이 문화재 인근 전역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로 지정돼 문화재 보호와 지역발전의 조화가 어려웠으나, 이번 고시로 규제가 되는 상당 부분의 역보 구역 범위가 조정됐다.

특히, 문화재의 조망성과 일체성 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역보 1구역 중 일부를 1-1구역 및 2구역으로 조정하고 1-1구역에는 경사지붕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이 전향적으로 결정됐다.

또 기장 향교의 경우 향교 주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역보 1구역에 한옥형태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변경해 향후 전통 한옥마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진성 주변 지역은 역보 1구역 개별 심의로 건축이 제한적이었고 2구역은 평지붕인 경우, 높이도 8m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조정으로 주변 건축물에 대한 현지 조사와 문화재청 훈령, 부산시 조례에 따라 경관관리 중점지표(장소성,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성) 등을 고려해 구역을 유지한 채 높이를 상향시키는 안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역보 1구역에는 7.5m 이하의 경사지붕 건축이 허용됐다. 2구역은 높이 기준이 8m에서 10m로 상향돼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환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대응하고,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 지정된 이후 10여 년간 유지돼왔던 허용기준을 최초로 완화했다"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허용기준의 적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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