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비전공과목 수업·타학교 강의 교사 1078명

김영호 의원 "상치·순회 교사 제도는 학습권 침해"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와 전남지역 일선학교에 전공하지 않은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와 다른학교에서 수업하는 '순회교사'가 올해 1078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3년 전국 17개 시·도 상치교사·순회교사' 자료에 따르면 상치교사는 2021년 816명·2022년 802명·올해 839명이며, 순회교사는 2021년 6412명·, 2022년 6433명·올해 6586명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전공하지 않은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는 없었지만 다른학교까지 이동해 수업을 하는 순회교사는 2021년 401명, 2022년 388명, 올해 374명으로 확인됐다.

전남은 상치교사가 2021년 140명, 2022년·올해 각 121명 등 총 382명이 활동했으며 순회교사는 같은 기준 504명·559명·583명 등 총 1646명이다.

김영호 의원은 "전공하지 않는 교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0년에 이미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지만 해묵은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지리 전공자가 물리, 통합사회 같은 비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정상적인 수업과 평가가 어려워 자율학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는 내년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순회교사도 늘려가고 있다"며 "다른 학교까지 이동해 수업을 하면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공동체 소속감 결여,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수업과 평가 등 차별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상치·순회교사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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