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두 달 동안 56억 덜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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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작한 이후, 수신료 수입액과 수납률이 매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이 지난 7월 시행된 이후, 8월 수신료 수납률은 96%, 9월은 94.3%로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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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작한 이후, 수신료 수입액과 수납률이 매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이 지난 7월 시행된 이후, 8월 수신료 수납률은 96%, 9월은 94.3%로 하락했습니다.
고지액 대비 수납액은 8월 23억 6천만 원, 9월 33억 3천만 원이 납부되지 않는 등, TV 수신기 133만대 분의 수신료가 걷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7월 시행령 개정 당시 한국전력공사는 업무 준비 기간이 필요해 경과조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묵살하고 즉시 시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방통위는 수신료 수입 감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410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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