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설립해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지원금 2억 가로챈 일당

경찰 마크

코로나19 사태로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원금 2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20대 B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 대출해 준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에게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A씨 등은 수익 관리책, 대출자 모집책, 서류 위조책 등 역할을 나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20대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한 뒤 자신이 만든 유령회사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3차례 불법 대출을 받았다. 한 명당 1000만∼2000만원 대출을 받으면 A씨가 60%, 신청자가 나머지를 가졌다.

경찰은 근로복지공단에 대출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하고, A씨 일당의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편취는 국가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