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외면하는 정부 문화체육관광 R&D 투자”

2023. 10. 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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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가 최근들어 '문화체육관광분야' 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대 핵심 분야'로 꼽히는 '전통문화'는 사실상 소외지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최근 5년간 문체부 분야별 'R&D 예산 및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콘텐츠·저작권·관광·체육·전통문화 등 5대 카테고리 중 전통문화사업비는 올해 2.5%, '사업실증 및 사업화 성과'는 최근 5년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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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가 최근들어 ‘문화체육관광분야’ 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대 핵심 분야’로 꼽히는 ‘전통문화’는 사실상 소외지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최근 5년간 문체부 분야별 ‘R&D 예산 및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콘텐츠·저작권·관광·체육·전통문화 등 5대 카테고리 중 전통문화사업비는 올해 2.5%, ‘사업실증 및 사업화 성과’는 최근 5년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확보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R&D 예산 및 세부사업’중 전통문화분야는 지난해 처음으로 12억(전체사업비 중 0.9%)이 반영된 후 올해는 34억원이 배정 되었지만 전체사업비 1353억원의 2.5%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투자액이 소핵에 그쳐 연구개발을 통한 실증 및 사업화도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5년간 문체부 분야별 사업화 및 실증화 현황을 보면 2019년 221건 411억원의 성과를 올렸고 2022년의 경우 329건 562억원의 사업화 성과를 거두는등 5년간 콘텐츠, 관광, 스포츠, 저작권 분야에서 1076개에 2248억원의 실증 및 사업화가 이뤄졌지만 전통문화 분야의 경우 단 1건도 없는 상황이다.

이개호 의원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문체부 분야별 R&D 투자액이 2019년 726억원에서 올들어 1353억원으로 86%가 증가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전통문화가 소외되고 있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전통문화 분야의 경우 그 현대적 보존과 지속가능성에 있어 당위성이 뚜렷한 과제인 만큼 이에 대한 투자와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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