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설립해 근로복지공단 보조금 수억 가로채

경찰이 근로복지공단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일당 18명을 검거했다.

인천경찰청은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각종 서류를 위조해 2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총책 A씨를 구속하고 공범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기간인 지난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A씨 등을 중심으로 대출자를 모집한 뒤 유령회사를 설립하게 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약 2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범죄수익 관리, 대출자 모집책, 금융거래 내역서 등 각종 서류 위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국 단위로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등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공범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는 부정대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도록 통보했으며,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